문답으로 푼 가계부채 대책, 대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한겨레]문답으로 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신규 대출 거치기간 될수록 짧게…
고정금리 선택·대출규모 축소 유도
금융위원회 등이 22일 낸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대출받을 사람들은 실제 은행창구를 찾았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증이 크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은 이제 취급하지 않나?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구입 이외 용도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신규 대출할 때 거치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나?
"모든 대출에서 거치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상환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전부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나?
"원칙적으로 상환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상은 전체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은행권이 결정할 예정인 일정 비율(고부담대출 기준)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대출이 대상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개편으로 일시상환 대출금리가 올라가나?
"주신보 출연료란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주신보 출연료뿐만 아니라 여러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출연료를 개편한다고 반드시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입증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나?
"신고소득이란 정부기관이 증명하는 증빙소득 자료가 없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신고소득을 이용할 경우 은행은 내부 심사단계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한 단계 높이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한다. 다만, 긴급자금이나 의료비, 상속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인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적용은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직장인 김아무개씨가 올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은행에서 만기 5년, 변동금리 3.5%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으려고 금융기관을 찾았다고 가정하자. 김씨의 대출금리는 3.5%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상환액이 350만원이다. 이때 금융기관은 스트레스 금리 2%포인트(아직 정해지지 않았음)를 가산해 연간 이자상환액이 550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향후 금리상승시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까지 산정해 설명하고 고정금리 대출 또는 대출규모 축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차이가 무엇인지 사례를 든다면?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올해 주택 구입을 위해 금리 3.5%로 1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김씨가 일시상환 대출을 받는다면(대출기간 5년 만기시 연장해 20년 대출 보유), 매달 29만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 1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대출기간 총 이자는 7000만원이다. 반면 분할상환(대출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돈을 빌릴 경우,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해 58만원을 내면 된다. 만기 상환부담은 없다. 총 이자는 4000만원이다. 분할상환은 이자비용 소득공제가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Over And Over
I never dared to reach for the moon
I never thought I'd know heaven so soon
I couldn't hope to say how I feel
The joy in my heart no words can reveal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Now just a memory the tear that I cried
Now just a memory the sights that I sighed
Dreams that I cherished all have come true
All my tomorows I give to you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Life's summer leaves may turn to gold
The love that we shared will never grow old
Here in your arms the world's far away
Here in your arms forever I'll stay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