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배타적 경제수역 을 줄이려는 한국과 넓이려는 일본

독도분쟁 원인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자기나라 땅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1해리는 1.852 m) 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바다를 줄이려는 韓國◀

1998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속도이론을 포기한듯

▲ 신 한.일 어업협정과 바다 경계선▲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0월 9일 김대중씨가 대통령 당선 첫해

일본방문 기간 중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하듯 위의 지도처럼

신 한.일 어업협정을 허락하고...

 

귀국과 동시 3개월만에 속전 속결로...

1999년 1월 6일 15대 국회에 통과 하고

(연속3선 18대의원에게 물어보자)

1999년 1월 22일 대통령 김대중 서명 결재하고

1999년 1월 23일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었다.

 

위의지도처럼

독도에서 일본쪽으로 해야할 경계선을

독도를 포기한듯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33해리지점)독도중간쯤에서

공동영해 (중간수역) 로 만들어

그로부터

독도 분쟁이 생기지 않았던가.

 

 

33 해리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독도에서 일본 쪽으로 33 해리를 해야지 

울릉도에서 33 해리로 정했으니

(울릉도에서 ~ 독도는 87.4Km÷1.852m = 약47.2해리)

 

▶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 바다에 위치하게 협정했다면 ? ◀  

 

문제는?

국제법상 판례를 예로보면 속도(屬島)이론 이라고있다

섬은 그 나라의 어느시군(市郡)에 속해 있어야 그 나라의 땅이라고 볼수있다

.......예를들면.......

연평도는 강화군에 속해 있듯이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김대중은 그를 포기했다

혹이나 신 한.일 어업협정 그대로

독도주위에 고기를 잡을려면 공동영해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독도에는 공무원이 출장도 함부로 갈수 있을가 의문이다

 

김대중은 독도주위 바다를 포기하고

수많은 배들을 정부에서 사들(감척)여 폐선 처리하며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고 수많은 어민이 직업을 버리도록 했다.

지금도 바다가 좁으니 매년 감척을하고 있으며

지금 독도 근처에는 고기를 잡으려 배가 함부로 못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한

신 한.일 어업협정 의의제기 유효 기간은 3년으로,

1999년1월23일 ~ 2002년1월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대통령:김대중 - 국무총리:김종필 - 해양수산부장관:노무현 은

(노무현 해수부장관 기간=2000년8월7일 ~ 2001년3월25일)

이 협정을...

임기가 끝 날 때 까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지 ?

 

 독도가는길

내용을 모르는...백성들은

내려가 밟아 보지도 못하는 독도를 마냥 일본만 탓하니 안타깝다. 

배를타고

독도 주위를 한바퀴 돌아 오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분들만 안타깝기 짝이없다.

  

신 한.일 어업협정을 국회에 통과 시키고 아무말이 없는

15대 국회의원님들은 입도 뻥긋 아니하는거같은데 

 

사진 설명

독도가 보이는 앞쪽에 배가

정치인들이 만든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공동영해에 위치한 독도로 가고 있다  

 

 

 ▶바다를 넓이려는 日本◀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려고

높이 70 ㎝ 불과한 태평양 먼바다 암초에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공사 끝에 지름 50 m 높이 3 m의 인공 섬으로 만들어...

일본은 이 암초가 자국의 최남단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200 해리까지 자기들의 바다라고 하고있다. 

이 바위섬은

오키노토리시마(일본어: 沖ノ鳥島, 중국어: 沖鳥礁/??礁, 공식 이름: 파레체 벨라(에스파냐어 또는 포르투갈어: Parece Vela, ‘돛 같다’))은 20°25′N, 136°05′E에 위치해 있는, 일본이 자국의 최남단이라고 주장하는 환초(環礁, atoll)이다.

도쿄 남쪽 1.740 ㎞(956 해리)에 위치하며, 또는 오키 섬의 동남쪽 534킬로미터에 위치한. 오키노토리 섬: 태평양의 암초이다.

이 암초는 일본 본토보다 중국과 필리핀에 오히려 거리가 가깝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암초이다.

 

1988년까지만 해도 이 암초는 만조시에

높이 70 ㎝ 가로 2 m, 세로 5 m에 불과해

파도가 조금만 몰아쳐도 암초 전체가 물에 잠겼다.

그러나...지금은

지름 50 m ⅹ 높이 3 m 로...거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려한다. 

 

출처 : 경천애인=敬天愛人

글쓴이 : 경천애인敬天愛人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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