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31

자녀들엔 "쉿" 70대의 황혼 동거…사실혼과 다른 이유[이혼챗봇]

자녀들엔 "쉿" 70대의 황혼 동거…사실혼과 다른 이유[이혼챗봇] 박다영 기자, 장윤정 변호사입력 2023. 11. 6. 10:00수정 2023. 11. 6. 10:05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 자녀들에게 비밀로 한 황혼 동거...이별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A씨는 70대 초반에 1살 연상인 남성 B씨와 동네 헬스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A씨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동거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다. 두 사람은 이미 출가해 떨어져사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집을 방문할 때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맞아 비밀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법률상식 2023.11.06

[세금줍줍]남편이 증여해준 집을 이혼 후에 팔았다면

[세금줍줍]남편이 증여해준 집을 이혼 후에 팔았다면 이상원입력 2022. 12. 11. 08:30 배우자 등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사례 문답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가족이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증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이 처음에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죠. 2023년부터는 이 규정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국세청 문답을 모아봤습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질문1) 외할아버지가 2007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

법률상식 2022.12.11

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입력 2022. 10. 29. 07:19수정 2022. 10. 29. 14:14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사실혼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임차권 승계를 두고 남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혼 가정의 세입자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절차에 따라 임차권이 승계되..

법률상식 2022.10.30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법톡]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법톡]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07. 09. 08:00 대출 때문에 임차권등기 못 기다려 가족 중 일부만 남겨놔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하지만 급히 이사해야 하는 세..

법률상식 2022.07.09

[양담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양담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받는 분할연금을 못 받게 되나요?" 서지훈 입력 2022. 06. 28. 12:5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

법률상식 2022.06.28

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윤상언 입력 2022. 06. 12. 06:00 수정 2022. 06. 12. 06:33 [금융SOS]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 [금융SOS] 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인 지난 2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대표가 회사를 부도처리를 하고 잠적한 것이다. A씨가 뒤늦게 빌라의 등기를 떼보니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같은 건물의 또 다른 빌라의 매..

법률상식 2022.06.12

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염지현 입력 2022. 06. 11. 08:01 수정 2022. 06. 11. 08:33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은 넘어간다. 대승상속이다. [사진 photoAC] ━ [금융SOS외전-가족쩐] 최근 남편과 사별한 A(71)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막내며느리가 남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다. A씨의 막내아들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상속권은 사라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는 것을 알게 됐다. 상속 재산..

법률상식 2022.06.11

[양담소]"뇌사상태인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속 문제는?"

[양담소]"뇌사상태인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속 문제는?" 장정우 입력 2021. 11. 19. 10:2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뇌사상태에서의 상속, '성년후견개시' 통해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4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 -성년후견개시 심판 소요기간, 친족 간 갈등 없으면 통상 1년 미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제3자 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 통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식 2021.11.19

[법률판] "엄마 위암 말기래" 딸에게 거짓말해 병원비 받아낸 엄마

[법률판] "엄마 위암 말기래" 딸에게 거짓말해 병원비 받아낸 엄마 김효정 에디터 입력 2020. 12. 27. 05:15 위암 말기라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병원비를 보내온 딸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암 말기 시한부 환자로 알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A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어머니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씨가 그동안 병원비를 부담한 것은 증여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위암 말기라는 엄마의 거짓말에 속아 병원비를 보내온 딸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

법률상식 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