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문서 금년 중 유엔 제출

"이달중 제출 방침서 日정부 반대에 시기 변경"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금년 중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금년 중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당초 '이르면 이달 중'으로 알려졌던 제출 시점을 변경한 것이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애초에 시기를 못박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대륙붕 한계정보 제출이 관련 국제법에 합치됨은 물론 제3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은 유엔에의 대륙붕한계정보 제출과는 무관하게 경계획정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해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정식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달중 대륙붕 정보를 유엔에 제출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된다"며 한국의 대륙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교도 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