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놓고 무력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996년에 이미 일본에 영유권이 아닌 행정권만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외교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관련
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일촉즉발 상태인 중·일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동북아 불안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경고로
풀이돼 주목된다.
4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1996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인 ‘센카쿠 열도 분쟁:미국의 법률적 관계와 책무’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일·중 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충돌 조짐이 일던 1996년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와 대처 입장에 대한 정리를 마쳤다.
보고서에서 닉시
연구원은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 협정을 체결할 당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은 센카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971년 10월20일 로저스 장관이 썼던 편지 내용을 보고서에 첨부했다. 편지에서 로저스 장관은 “센카쿠 열도 반환과정에서 일본에 법적인 권리를 더해 줄 수는 없다”고 기록했다.
여기서 법적인 권리는 영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문제에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한 발 물러서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이 같은 내용의 1996년 보고서를 다시 발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 대해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는 행정권만을 인정하면서 영유권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접근이 현실적인 것으로 미국은 판단했을 수 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