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할 수 없는 영해"… 한·중·일 '삼국지'

 

정부, 2배 확대 대륙붕 경계안 유엔 제출 세계일보 | 입력 2012.12.27 19:16

 

[세계일보]동북아를 뒤흔들던 영토갈등이 마침내 바닷속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한국이 27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확대하겠다고 정식 보고하면서다.

그동안 독도와 센카쿠 등 바다 위 영토를 놓고 충돌했던 한·중·일 3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중국해 대륙붕을 놓고 자존심을 건 외교전을 벌이게 됐다.

◆한·일 간 '제7광구' 쟁탈전 신호탄

정부가 CLCS에 경계선 확대를 보고한 대륙붕은 '제7광구'다. 제주도 남방으로 뻗어 있는 7광구의 하한선을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CLCS에 보낸 문서에 명시된 7광구 면적은 남한 총면적보다 큰 약 12만㎢에 달한다.

정부의 대륙붕 확대는 동중국해의 특수한 지형을 근거로 한다. 동중국해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200m 미만의 바다가 완만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키나와 앞에서 깊이 8000m의 거대한 해구와 만나는 보기 드문 지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형적 특징과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 영유권이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을 근거로 해 경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일본도 대륙붕 확대를 주장하고 싶지만 오키나와 앞바다가 곧바로 깊은 해구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논리로 한국에 맞서고 있다. 유엔해양법상 200해리까지를 EEZ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일 간 해역이 400해리가 넘는 곳이 없으므로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 쪽으로 넘어간다.

한·일 양국은 1979년 7광구를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2028년까지 공동개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후 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동개발이 끝나는 2029년 이후 7광구를 자신의 EEZ로 편입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의 CLCS 문서 제출은 이런 의미에서 7광구 쟁탈전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자원 보고 동중국해 대륙붕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해구를 대륙붕 경계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우리와 보조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중 역시 각론에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오키나와 해구에 위치한 양측의 한계가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중·일의 각개 전투도 예상된다.

동중국해 대륙붕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풍부한 지하자원 때문이다. 1967년 미국 국립해양연구소 애머리 박사 연구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50% 수준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2005년 우드로윌슨연구소는 '또 하나의 걸프만 같은 자원의 보고'라는 보고서에서 동중국해 전체에 매장된 석유만 따져도 10조달러(배럴당 100달러 기준)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김동진 기자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