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오늘부터 전국 경찰서·면허시험장서 발급
입력 2022. 07. 28. 09:02공공기관·금융기관·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IC카드·QR 발급 중 선택
진위 확인 앱 서비스까지
"모바일 신분증 시대..범죄예방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6개월간 서울·대전에서 8만5000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발급방식은 ▷IC(집적회로)카드(1만3000원) 발급 ▷현장 QR 발급(1000원) 중 선택하면 된다.
IC카드와 QR 발급 모두 보안을 위해 3년 주기로 스마트폰에 재설치해야 한다. QR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협의된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휴대폰 개통, 편의점, 정부24, 네이버페이 송금 등 온·오프라인 편의서비스들이 제공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는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내려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터카·공유 킥보드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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