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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만 증여·상속 안된다 헌재, 민법 규정 합헌 결정… ‘딸의 권리’ 재확인 아들만 챙기는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게다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재산까지 아들에게만 주라고 유언했다. 이 경우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길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

양부모 사망해도 법원 심사 거쳐 친생부모 친권자 결정 '친권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앞으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 입양이 취소ㆍ파양(양친자관계..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

힘들때 알아두면 편리한제도(무료법률구조안내)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산사랑정보 > e일상정보공유방 스크랩 : 0 조회수 : 1 개요 대상자별도움정보 협약기관소개 알아두면편리한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간통죄의 법리적 해석과 정의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쇼핑몰홍보[don119.kr] > 나의 다이어리 스크랩 : 0 조회수 : 1 통通간통姦通과소통_ adultery 간통의 추억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을 통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인간의 성행위란 칼로 물베기와 같아서 아무런 표시가..

법무부)알기쉬운 생활법률 /법질서바로세우기 캠페인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산사랑정보 > e일상정보공유방 스크랩 : 0 조회수 : 175 http://www.moj.go.kr/

개정된 가족법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해오름 님의 이룸 > <>..생활법률상식 스크랩 : 1 조회수 : 81 개정된 가족법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

민사조정제도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해오름 님의 이룸 > <>..생활법률상식 스크랩 : 1 조회수 : 88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

가압류(仮押留)․가처분(仮处分) [알아두면 좋은것 ] choidk765 해오름 님의 이룸 > <>..생활법률상식 스크랩 : 1 조회수 : 78 가압류(仮押留)․가처분(仮处分) 1.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